<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실적저조에 따라 단속실시> > 새소식

법무부는 지난달 20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자진출국기간을 2월말까지로 연장운영하가기로 한 결정에 따라 지금까지 직접단속을 자제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진출국을 계도하는 등 자진출국에 주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출국자수가 오히려 줄어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, 단속이 느슨한 틈을 이용하여 신규발생 불법체류외국인이 증가하고 있고, 일부 불법체류외국인들은 자진출국 전면거부운동을 벌이는 등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있어 국가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자체단속을 실시하고, 자진출국기간이 끝나는 3월부터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