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촉구 > 새소식

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(회장 김용구)는 최근 원자재가 급등 및 수급차질로 관 련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현실화 해줄 것을 대기업측에 촉구하고 나섰다. ■ 최근 중소기업은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원자재가격 급등과 원자 재 구득난을 겪고 있음은 물론 이에따른 자금난까지 겹쳐 평균 가동률이 12개 월 연속 60%대에 머무는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음. ■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(모기업)들은 수익위주의 경영목표를 추구하는 과정 에서 매년 원가절감을 이유로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를 끊임없이 요구 해 왔으며, 이로인하여 중소기업은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 고, 또한 일부 재벌기업은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개발을 통하여 선점한 시장 에 막대한 자본과 유통망을 앞세워 시장을 잠식하고 있음. - 대기업 노조파업으로 인한 경영손실 비용과 근로자 임금인상에 따른 비용발 생 요인 등을 중소기업에 전가함으로 인하여, 그 동안 우리 중소 기업은 기술개 발과 근로자의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향상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가운데, 중소 기업의 70%이상이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등 최근의 원자재난으로 중소기업 채산성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음. ■ 중소기업의 끊임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지나친 납품단가 인하 요구는 대·중 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존립기반을 흔들고 있으며, 이 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달성, 청년실업 해소 등 국가적 정책과제 달성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. - 이러한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대·중소기업간 상생·분업관계를 구축하기 위 하여 중소기업계는 지난 2월 8일 勞·使·政의 합의사항 중 『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』방안의 조속한 실천을 기대함. ▷ 대기업은 인건비 및 원자재가격 상승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시켜서는 아니 되며, 아울러 「납품단가 현실화」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해야 함. ▷ 정부는 지나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을 근절시켜야 함. ▷ 산·학·연 공동으로 『표준원가지표』를 만들어 외부에 공표함으로써 투명 한 거래관행이 정착되도록 함. ※ 붙임 자료 참조 <붙 임> Ⅰ. 2003년도 대기업의 납품중소기업애로조사결과 □ 조사대상 : 160개 협력중소기업 □ 조사결과 주요내용 ㅇ대기업 파업으로 인한 공장가동 중단 : 46.9% ㅇ대기업의 중소기업납품단가 인하 요구 : 40.6% ㅇ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납품단가 인하요구액 - 5%미만 : 64.7%, 6-10% : 26.1%, 10%이상 : 9.2% ㅇ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요구에 대한 대응 - 83.1%의 중소기업이 거래단절을 우려해 대기업의 요구에 응함 ㅇ애로사항 및 건의 -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등 가격 횡포 근절 필요 · 5-10년 전 결정한 부품 납품단가의 재료비, 노무비 현실화 필요 · 대기업의 하도급불공정 행위 감시(공정위, 감사원기업애로신고센터 등) - 대기업의 임금인상 분을 중소기업에 비용 전가하는 행위 근절 ·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부당한 비용전가 행위 등 조사 ·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 최대한 자제 - 대기업(모기업) 노사분규에 따른 피해 협력중소기업 지원 ·대기업 파업종료후 대기업근로자는 높은 임금인상과 함께 파업기간중의 임금까지 보전 받는 등 고임금 구조의 부담을 협력중소기업에 전가 ·모기업의 파업으로 협력중소기업이 휴업·조업단축 시 경영악화 방지 및 근로자 고용불안 예방조치로 고용보험에서 즉시 지급 Ⅱ. 최근 중소기업원자재수급 및 애로실태조사결과 □ 조사대상 : 중소제조업 327개 □ 주요내용 ㅇ협력중소기업들이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반영 못하는 비율 - 대기업납품기업 67.1%, 수출기업 71.9% 일반시장판매기업 75.4% ㅇ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대기업의 중소기업납품단가 반영곤란비율 : 78.8% ㅇ지원 요망사항 -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적정화(현실화) : 71.1% -대기업보유 원자재의 중소기업 배정물량 확대 : 33.1% Ⅲ. 협력중소기업의 납품거래시 애로사항 ㅇ납품단가 인하 애로 비중 : 71.5% ※2002년 기중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(중소기업청, 2003. 10) Ⅳ. 최근 대기업납품 중소기업사례조사 결과(2004. 3. 12) □ A 정밀(종사자수 26명, 수출비중 73%) ㅇ최근 고철원자재 재고 급감 : 당일분 당일 수급 실정 → 원자재 우선공급을 위해 공급업체에 선수금 지급 ㅇ7년간 제품가격 인상이 없었음 → 최근 납품가 인상이 없으면 납품을 포기한다는 공문 발송 → 납품가 관련 협의중 ㅇ원자재 가격상승분의 납품가 반영이 안돼 자금 압박 → 채산성에 문제 있음 → 기술개발, 신규고용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 끼침 □ B 부품사(종업원수 167명, OEM판매) ㅇ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 겪고 있음 → 고무의 경우 `03년 1월말 대비 59%, 철판도 최소 2배이상 급등 ㅇ원자재 공급처의 사재기 등으로 원자재 재고 바닥 → 30일분의 재고 있어야 적정하나 현재 3일분밖에 없음 → 당일 원자재 사용량 확보하기에 급급한 실정임 ㅇ원자재 가격상승분의 납품가 반영은 전혀 못하고 있음 → 오히려 매년 강제적으로 가격 인하 압력 받고 있음 → 작년 적자 경영, 올해도 적자 가능성 높음 ㅇ납품가 인하 압력으로 자금난 심각 → 신규고용 등 경영활동에 타격 받고 있음 □ C 부품사(종사자수 265명, 수출비중 5%, OEM판매) ㅇ매년 납품단가 가격 인하 압력 → 최근 지속적인 인상 요구에 따라 고려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는 있으나 아직은 미지수임 ㅇ선철,고철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납품가격이 오히려 인하되는 상황이라 다른 곳에서 비용절감 → 인원 결원이 생겨도 신규채용은 전혀 못하고 있으며, 사내 인력재배치를 통해 자체 해결 → 비용절감에 치중하다 보니 설비투자는 거의 힘든 상황 문 의 :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사통계부 김도언 과장 (2124-3203)